[한줄 요약] 정부가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상한액인 30억 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기준, 정부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인 30억 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패 신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고를 더욱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환수 금액에 따라 4%에서 30% 사이의 차등적인 요율이 적용되었으며, 최대 포상금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환수된 총액 규모와 관계없이 환수 금액의 30%를 포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다만, 최종 지급액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기여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