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의 독립 기관 통제권이 강화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해임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2026년 7월 6일자 기사 기준, 미국의 주요 민권 보호 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전직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맞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립 기관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위원인 조슬린 사무엘스(Jocelyn Samuels)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 자신의 해임에 대해 계속해서 다툴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제외한 독립 기관의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며, 기존의 91년 된 판례를 뒤집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EEOC의 민권 집행 방향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규제 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력 통계 수집 중단: 100인 이상 기업 및 연방 계약업체가 매년 제출하던 인력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을 종료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언어 관련 지침 철회: 직장 내 영어 전용 사용을 금지했던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 수정: 여성 및 소수계층을 위한 자발적 우대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EEOC 내부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루카스(Andrea Lucas)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EEOC가 행정부 산하 기관임을 재확인했다며 환영했지만, 칼파나 코탈가(Kalpana Kotagal) 위원은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의 민권 보호를 약화시키고 기관의 조사 및 집행 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인구통계 데이터 수집 중단이 기업의 차별 행위를 은폐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부 측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기업에 과도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