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개빈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 부유세 대신 전국적 차원의 억만장자세 도입 주장
2026년 06월 26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미국의 경제적 재설정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인 '억만장자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서브스택(Substack) 게시물을 통해 자산 규모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회피 수단이 없는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공공 지분 기금'을 설립하여, 특정 기술 기업이나 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이 AI로 창출되는 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20년간 예정된 대규모 부의 세습이 '영구적인 귀족 계급'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규칙 개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뉴섬 주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존의 부유세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거주자에게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뉴섬 주지사는 자본의 이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이 기업들을 캘리포니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과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 등은 뉴섬 주지사의 제안이 실제적인 부유세라기보다는 자산 기반 대출에 대한 과세에 가깝다며, 기존에 제안된 강력한 부유세안에 비해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의 이번 행보는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