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 필요성 및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시사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공연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며, 이번 논의는 유튜버, 전문가, 시민 등 약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밝히면서도, 인상 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높이려면 현재의 3배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극심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주택 수요를 냉각시키는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자산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990년대 일본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한국 시장이 버블 정점에 도달했다는 우려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 및 투자 비종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인위적인 가격 하락보다는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는 시장 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