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의 징역 25년형을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선고를 통해 박 전 장관의 형량을 기존 2심 판결인 25년에서 9년으로 대폭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입국 관리 부서에 출국 금지 조치를 지시하고,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명령한 행위가 내란 가담의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관을 계엄 수사 기구로 보내도록 지시한 부분과 권력 남용 혐의 등은 이번 판결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및 관련 명령의 위헌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급자에게 계엄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함으로써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