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개혁과 더불어, 수사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제8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내부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특별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더 큰 수사 권한을 갖게 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제한으로 인해 기소 및 유지 업무를 중심으로 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족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사권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명확한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도 수사 과정과 결과가 엄격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특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하며, 국민의 비판을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즉시 개선할 때 비로소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래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가족 대상 강력 범죄 등 연쇄적인 강력 범죄로 인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나 보조금 부정 수령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이 국민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의 허점을 남기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