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2026년 4월 8일자 기사 기준,
한국 전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요일별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차량 이용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응책입니다.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운행'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를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인 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약 3만 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요일: 1, 6번
- 화요일: 2, 7번
- 수행요일: 3, 8번
- 목요일: 4, 9번
- 금요일: 5, 0번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차량에는 날짜에 따라 홀짝 방식의 2부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존재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긴급·의료 차량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생계형 차량의 경우 공공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 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별도의 과태료나 행정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차량의 경우 반복적인 2부제 위반 시 징계 등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의 '수요 관리 첫 번째 대비 시스템'으로 평가합니다. 현재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되어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민간 영역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수요 감축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