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소외 가능성과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6년 8월 25일자 기사 기준,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보수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더욱 강력한 국방력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잠재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 동결 및 대북 제재 완화를 포함한 미·북 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핵무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최근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에 대해, 미국 측의 사전 통보 없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관계의 긴장 상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스스로의 국방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언급하며, 최근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상황을 '두 국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측은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서 양측이 평해와 공존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북한이 선언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