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재심 청구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극히 낮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진 두 가지 주요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며 법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요일,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대법원이 심리 거부를 결정했던 E. 진 캐럴 작가에 대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허용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센터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특히 출생 시민권 건의 경우, 두 요청 중 어느 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충격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심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허용한 마지막 사례가 1965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앤 메리 법학 대학원의 아론-앤드류 P. 브룰 교수 역시 출생 시민권 재심 청구의 성공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변론과 의견 교환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대법원의 심경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건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결정은 구두 변론을 거쳐 본안에 대해 내려진 판결인 반면, 캐럴 사건의 재심 요청은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거부한 '상고 기각(denial of certiorari)'에 대한 재고 요청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고 기각에 대한 재심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나, 본안 판결에 대한 재심은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통령 면책 특권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