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백악관(OMB)이 의회가 거부한 예산 삭감안을 '배분'이라는 기술적 수단으로 강행하며, 헌법상 의회의 예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2026년 07월 1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 백악관은 의회의 예산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며 권력 분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부터 확립된 '지갑 권한(power of the pursuant)'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군대와 재정을 모두 장악했던 국왕의 독단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예산관리국(OMB)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산 삭감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OMB는 '배분(apportionment)'이라는 기술적 도구를 사용하여 의회가 예산을 편성한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CDFI) 프로그램'의 자금 중 약 2억 8,900만 달러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대해서도 의회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증액한 예산 중 일부 사용을 부당하게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공공 자금을 승인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항채무 금지법(Anti-Deficiency Act)'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권력 분략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