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특검팀이 전직 국방부 장관의 수사 회피를 돕기 위해 호주 대사로 임명한 혐의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그가 진행 중이던 형사 수사를 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발생한 채 수근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씨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로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11월 대사로 임명되었으나,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임명 후 며칠 만에 귀국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 관여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2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